우리나라 기업들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31일 ‘2016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꾸준히 증가(2015년 55.6% → 2016년 60.2%)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대폭 증가(대기업 2016년 77.7% → 2016년 91.7%, 중견기업 2015년 71.6% → 2016년 86.1%)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비율은 여전히 저조한(2015년 46.2% → 2016년 48.8%)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으나(75.1% → 72.9%), 독립 부서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증가(독립부서 보유 5.9% → 8.2%, 전담인력 20.6% → 22.0%)했다. 이는 기업 및 대학ㆍ공공(연)이 지식재산의 분쟁증가와 활용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력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 지식재산 활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특허 활용 비율이 소폭 감소(77.4% → 75.3%), 앞으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권 거래ㆍ이전ㆍ사업화를 통한 지식 재산의 부가가치 활용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소폭 상승(39.3% → 40.1%) 했으나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예비평가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비율은 60.2%로 전년도 대비 4.6%포인트(p) 증가했으며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독립 전담부서 보유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은 증가했다.

또 기업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사업화 비율은 증가했으며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했고, 공식적인 권리보호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비율 역시 증가했다.

아울러 대학ㆍ공공(연)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이 증가했으며 전담인력 보유 비율 역시 늘어났고 대학ㆍ공공(연)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6년 34.6%로 전년도 대비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비율은 2016년 63.8%로 전년도 대비 2.0%p 증가했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관계기관 및 부처에 배포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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