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보여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은 지난 13일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돼 있고 기본권 분야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공동주최로 ‘양원제 개헌을 통한 지역격차 해결 및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며 “민주화의 산물인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기여했지만 지난 30년간 시대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개헌논의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상원을 구성하는 양원제가 제도적 해결책의 하나다”며 “‘양원제를 통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국회 개헌특위에 설명하고 대선주자와 각 정당에 공약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등 공론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및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이란 주제로 최영태 전남대 교수가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의 설계’란 주제로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최영태 교수는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실패 원인을 규명하면서 지방분권형 헌법의 필요성과 양원제 도입을 강조했으며, 이어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지역대표형 상원의 청사진(미국과 유럽의 상원제도)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민원 광주대 교수,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정중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 강화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이라는 주제로 시ㆍ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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