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과 창출을 위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범 부처 간 협력체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ㆍ이하 산업부)는 지난 3일 박건수 산업기술정책관 주재로 10여 개 부처가 참석해 ‘제1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협의회’를 갖고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기술사업화가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의 핵심으로 주목 받으면서 범부처적으로 정책이 크게 확대됐으나 그간 협력망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

2014년부터 사업화지원 실무기관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협의체’를 산업분야별로 운영해왔으나 정책결정력이 부족(9개 분야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화 탐색 비용을 줄이고 부처 간 사업화 정책 협업을 통해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협의회 출범의 배경이다. 

정부는 이 협의회를 통해 4대 전략 12개 주요 과제(39개 세부 과제)를 도출해 추진하는 등의 내용의 기술이전ㆍ사업화촉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술ㆍ산업 간 융합 및 혁신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방형 혁신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부기술도입(Buy R&D)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 후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부개발(B&D, Buy & Develop)을 정부 연구개발(R&D)에 제도화한다.

또 ‘정부 R&D정책분야별 투자전략, 기술사업화 분야’ 논의를 통해 참석 부처들은 정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사업화 촉진’은 정부 연구개발(R&D)의 5대 정책 목표에 따른 투자 분야이나 정책 주목적 사업예산 9조 원 중 비중은 3.8%에 불과하다. 

이날 참석 부처들은 향후 기술사업화 규제 발굴 해소, 부처 간 프로그램 협력(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화 정책 공유․조율,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다.

산업부 박건수 국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Buy R&D) 활성화는 기술이전·사업화와 신산업 융합 연구개발(R&D)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사업화 정책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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