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낮게 측정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7%)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경제성장률 순위가 12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2년 연속 10위권에 정체돼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더 추락할 것이라는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클럽’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판이 닫히는 악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1996년 OECD에 가입했을 당시만 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7.6%로 회원국 평균(2.9%)의 2.6배에 달하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여파로 잠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곧바로 반등했고 1999년 11.3% 성장률로 OECD 국가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성장률이 2~3%대로 밑돌면서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한쪽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올해부터 줄어들고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어 ‘한국이 일본식 장기 저성장 기조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등이 더해지면서 투자와 생산, 소비, 고용 등이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도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2.7%)보다 낮은 2.6%로 제시한바 있다.

한 유관 업계 전문가는 “노동ㆍ교육ㆍ의료ㆍ법조계 등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의 지대 추구 때문에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혁 등을 통해 이들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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