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장기실업자 및 청년 구직단념자 표.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창업한 청년층의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취업난에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오늘(22일)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도 청년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냈다.

우선 군 입대로 인한 창업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되지만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아울러 창업을 위한 대학 휴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청년창업펀드를 1169억 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또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법인 경영주의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현행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학생들이 과도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 후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일부 대학은 졸업 유예를 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듣도록 하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에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청년ㆍ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이른바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선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등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취약청년 취업애로 완화,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일할 기회의 확대 등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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