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일자리 부족 원인 분석부터 구체적 대안, 재원 마련 계획까지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공약은 되레 기업 규제만 부추길 가능성이 커 ‘대증(對症) 요법(단기 처방)’,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2일 한 매체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ㆍ안희정 충남지사ㆍ이재명 성남시장ㆍ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ㆍ유승민 바른정당 의원ㆍ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주요 대선 주자들로부터 ‘일자리 공약 검증 설문조사’ 답변을 받아 자문교수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

문 전 대표(81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 21조 원 소요), 이 시장(일자리 100만 개 창출, 기본소득 재원 30조 원 등 활용), 유 의원(200만 개 창출 가능,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면 개편), 심 대표(100만 개+알파(α), 비과세 감면제도 등 재정비를 통해 조달) 등이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밝혀 왔다. 안 지사는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구체적 일자리 창출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일자리 창출 규모 설정 및 개수를 정책지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자문교수단 분석 결과, 어느 주자가 당선된다 해도 예산 확보가 미흡해 공약실현이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져 자칫 예산 및 국력 낭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문 전 대표의 경우 81만 개 창출 계획을 따져 보니 1년 2만 개 수준으로 ‘공약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자문교수단은 “국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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