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내 경제 전망.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내수 부진과 경기부양정책 여력 약화 등으로 인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GDP)이 지난해와 비교해 낮게 전망됐다. 소비ㆍ투자가 모두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지난달(3월)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KERI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2017년 1/4분기’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경제성장률은 2016년 2.8%에서 0.3%포인트(p) 낮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된 수치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개선되면서 수출이 회복돼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경연은 “내수부진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제한적”이라며 “세계경제회복의 위험 요인들도 성장률을 낮추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내수부진의 구조적인 저성장 요인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크게 축소됐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더불어 올해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밑돌게 편성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로 원화 절상 시 대응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정책, 유럽 정치의 반세계화 흐름 등이 글로벌 교역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6%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 하락이 진정되고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되면서 전년 대비 오름세가 확대되겠지만 유가 상승이 제한되고 환율 절상으로 1%대 중반 상승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987억 달러에서 올해는 922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소폭 축소될 것으로 조사했다.

실업률의 경우 상반기 4.2%에서 하반기 3.5%로 낮아지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3.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5년과 2016년 3.5%와 3.6%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편 원ㆍ달러환율의 경우 수출 회복세와 양호한 거시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원화 강세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ㆍ재정정책, 유럽의 정치 불안 등 달러 강세 요인을 고려해볼 때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강세 추세가 약화되면서 전년대비 1.4% 하락한 1145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발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겠지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제한적 상승 등으로 소폭 상승한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주요 교역국 간 무역적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수 있고, 현재의 세계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이 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통해 무역적자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경연은 진단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가시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다시 부진해지면서 한국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육상ㆍ해상 경제권 구축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 참여,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미국의 인프라 투자 참여 등 다양한 기회 요인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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