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 세금이 320조 원으로 집계되면서 조세부담률 또한 역대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양도소득세 증가했으며, 대기업 대상 법인세 비과세 감면 제도를 손봤던 영향이 크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242조6000억 원, 지방세 수입 75조5000억 원(잠정)으로, 총 조세 수입이 318조1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 조세 수입이가 3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19.4%(잠정)까지 올라왔다. 이는 전년(18.5%)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법인세 감면이 있기 전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총 조세는 법인세ㆍ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대거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조2000억 원 늘었다. GDP 증가분(78조 원)의 약 37%를 정부가 가져간 셈이다.

우선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부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7조7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 역시 석유화학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서 전년 대비 7조1000억 원이 더 들어왔다.

지방세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주민세ㆍ지방교육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 등이 일제히 전년 동기 대비 7~16%가량 올랐다. 특히 2015년 담뱃세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 소비세 징수액은 3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4%(7000억 원) 급증했다.

기재부 측은 “소득세는 부동산시장 호조와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ㆍ근로소득세 등이 많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7조3000억 원 더 걷혔다”고 전했다.

한편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주자들이 너도나도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을 외치고 있어 앞으로 조세부담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소득자 증세, 부동산 보유세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법인세 실효세율을 정상화한 후 25%까지 인상하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또한 법인세ㆍ소득세 등 주요 세목을 올리겠다며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고, 오직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복지 수준을 합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특히 소득세 면세자가 48%에 달하는 지금, 이를 개혁해 십시일반으로라도 국민이 세금을 내게끔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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