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선 세금이 잘 걷힐 때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 추정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도 무려 10조 원가량 더 걷힌 셈이다.

초과 세수 현상이 나타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공약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최 부연구위원은 “세금이 필요 이상으로 잘 걷힐 때 선심성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만 우리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가 호황일 때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경기 과열을 방지하면서 재정 여력을 쌓아두고, 불황일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경기 변동폭을 줄이기 위한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최 부연구위원 주장의 핵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의 2001~2015년 재정수지 등을 토대로 경기대응성을 추정한 결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재정 정책의 경기대응성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에서는 경기가 좋을 때 재정 여력을 쌓지 못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 향후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기순응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심성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지출을 늘리는 경기순응적 재정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