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분양신청 기간 후 관리처분인가가 되고 난 이후에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한가와 그러한 경우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분양신청 후에 이를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이 있게 되면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조합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 배분에 관한 사항을 구속적으로 확정하는 행정 처분이므로, 시장 등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설령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의 총회결의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이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더 이상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에 관해 대법원은 2008년 10월 9일 선고 2008다37780 판결에서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다’고 판시해 청산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표준정관 제44조제4항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 및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개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출 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후 O일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표준정관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 후 O일 이내라는 기간이 도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합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청산금의 지급시기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위 표준정관의 부분에 관하여 위 대법원의 판시 내용 등에 비춰 위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며…’로 수정함이 규정함이 타당하고, 관리처분계획 시 분양계약 체결 기간을 특정하거나 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위임해 정하는 것이 청산금의 지급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