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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빚 증가 속도 ‘세계 3위’로… 

한국의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3위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낳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4.7%포인트(p) 상승한 92.8%를 기록했다. 이는 노르웨이(6.3%p), 중국(5.6%p)에 이어 조사국 중 세 번째를 기록한 수치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BIS는 선진국과 주요 개발도상국 43개국을 조사했는데 독일, 네덜란드 등 13개국은 가계부채가 오히려 줄었다. 가계부채가 증가한 30개국 중 17개국이 0%대 증가율을 보였으며, 3%대 이상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5개국에 불과했다.

상승폭이 아닌 절대 규모도 조사국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2.8%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2011년만 해도 13위였던 순위가 5계단이나 훌쩍 올랐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은 약 45%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소득 1ㆍ2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1359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678조 원으로 약 50%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경우 ‘부동산 경착륙→가계부채 부실 위험→금융기관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음 달(7월) 말 일몰을 맞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처를 연장할지 또는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에 한해서 DTI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미시적 대책을 활용할지를 두고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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