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지난 5월 31일 제출한 2018년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 원으로 2017년(400조5000억 원) 대비 23조9000억 원 증가(6%)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 규모를 보면 294조6000억 원으로 2017년(274조7000억 원) 대비 19조9000억 원 증가(+7.2%)한 수준이다. 기금은 129조9000억 원을 요구, 2017년(125조9000억 원) 대비 4조 원 증가(+3.2%)했다.

분야별 주요 요구내용을 보면 복지, 교육, R&D, 국방 등 7개 분야는 2017년 대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2017년 대비 감액을 요구했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8.9% 증가했으며,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7.0% 늘었다. 

또 R&D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및 ICT 융합예산과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으로 1.3% 증가했으며, 국방 분야는 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 및 장병 처우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늘었다. 

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개도국 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증가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불법조업 단속 및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 등 4.6%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9.0% 늘었다.

감액 요구 분야로 우선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 등 체육부문을 중심으로 5.0% 감소했으며, 환경 분야는 상ㆍ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줄었다. 

또 산업 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감소했으며, SOC 분야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5% 줄었다. 농림 분야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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