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으로 인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2%포인트(p), 일자리는 8만3000개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의 기대보다 파급 효과가 다소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르면 국회 예정처는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올해 0.108~0.118%p, 내년에 0.159~0.167%p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정부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GDP가 각각 0.2%p씩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특히 취업자 수 증가율이 올해 0.098~0.108%p, 내년에 0.156~0.165%p 오르며 지난해 취업자 수(2654만 명) 기준으로 6만6000명에서 7만1000명이 추가 채용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신규 공무원 1만2000명을 더해도 최대 8만3000명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약 11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 목표치보다 3만개 가까이 적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 목표치와 국회 예정처 전망치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정처가 정부 기대치보다 낮은 성장률 개선폭과 일자리 증가치를 내놓은 까닭은 ‘융자 지출’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예정처가 파악한 전체 융자 지출은 4조3000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융자 지출은 최종 (수혜) 대상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되므로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며, 융자 지출에 따른 직간접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고용 창출은 ‘8만3000명+α’로 정부 목표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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