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기숙사 비용을 인하하기 위해 기숙사 건립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이자율을 최저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 등이 대학 기숙사를 건립할 때 대여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이자율을 현행 2%에서 1%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사학진흥재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이 1% 포인트 낮아지면 월 기숙사비를 평균 1만 원가량 내릴 수 있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의 최저 수준은 1.5%로, 집주인 임대 활성화 사업 등에 이 같은 최저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인하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 최저 수준인 1.5%까지는 낮추는

데 큰 문제는 없으나 1.0%까지 내려가면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숙사 건립에 예탁금 형식으로 대여되고 보통 3년 거치 27년 상환 방식으로 반환된다. 기숙사비 1만 원 인하는 자칫 큰 효과

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학생에게 한 달에 1만 원씩, 1년에 12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립대의 기숙사비(이하 2인실)는 직영은 13만3000원, 민자는 16만8000원, 사립대의 경우 직영은 19만8000원, 민자는 31만8000원이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국토부는 2022년까지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을 5만명 추가한다는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만명은 기숙사 투자로 인해 수용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입주는 3만명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선 이전 교육부는 올해까지 총 8만296명의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해 수용률을 25.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다. 작년 기준으로 기숙사 수용인원은 7만1226명, 수용률은 24.9%다.

그러나 대학의 기숙사 건립에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5년간 총 5만명 추가 수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 주민들은 기숙사가 들어서면 인근 원룸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고려대와 한양대 주변에서 기숙사 건립을 두고 마찰이 빚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숙사를 지으면 식당이나 체육시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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