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전국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31만 명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에 대해 정규직 전환 혜택이 돌아간다. 무기 계약직의 경우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 계약직 21만2000명에 대해서는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파견ㆍ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ㆍ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 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 계약직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1단계로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음 달(8월)까지 정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오는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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