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조 의원 공식 홈페이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처벌을 위해 분양 의무 또는 분양 광고 의무를 위반한 분양 사업자에게 통일된 법정형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돼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 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의무를 위반해 분양한 분양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해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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