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사드배치와 관련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ㆍ이하 산업부)는 지난 13일 오전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사드 4기 임시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최근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중 현지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체육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농수산식품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유관기관으로 무역협회, 코트라,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 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이와 함께 “중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유통ㆍ관광분야 등 중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FTA이행기구 등 양자채널 및 WTO 등 다자 채널을 통해 중측에 조치 해소를 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계기에 중측에 강력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ㆍ관광분야 중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측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중에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드 관련 중국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중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 등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관광ㆍ유통ㆍ소비재 분야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애로 상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중 법령설명회, 인증 지원 등 규제대응, ▲무역보험 및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중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시행기간을 연장해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해 가갈 방침이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와 지원기관은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ㆍ개편해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13일 부터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특별T/F’는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대중국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중국 현지에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을 활용, 9월부터 중국 유력 완성차 업체 및 북미ㆍ인도 등 유망 시장의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수요 발굴 활동을 본격 전개해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파트너링’ 활용 자동차부품업체 지원계획으로는 중국내 코트라 무역관(19개소)을 통해 중 현지 완성차업체 대상 소재부품 수요 및 납품 가능한 국내ㆍ중국 진출 소재부품업체의 조사ㆍ발굴에 나선다. 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GP상담회, 1:1 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북미, 인도, ASEAN 등 대체 판로개척을 위해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GP상담회 등에 중국 현지진출 소재부품업체의 우선 참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관광분야에서는 일본・동남아권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 대해 중국 현지 및 제3국 시장 대상 상품 판촉전,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해외 인증규격,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도 집중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에 규정된 협력사업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 협력 시범사업 등 프로젝트의 성과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양국간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한중통상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으로 대중 통상현안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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