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경제, 생활·소비활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내ㆍ외 다양한 배출원을 고려할 때 국가ㆍ산업계ㆍ국민 등 각자가 주어진 몫과 책임을 다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먼저 지난해 6월 3일 발표한 종전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ㆍ발전ㆍ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ㆍ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CLRTAP) 및 미국ㆍ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ㆍ학생ㆍ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2022년)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된다.

단기대책은 이달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2018년 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 공간 특별 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또한 어린이, 학생 등 민감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 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ㆍ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ㆍ중ㆍ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2019년 완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정부는 중장기 대책으로는 2020년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대책수립에 앞서 사회적 소통 확대를 위해 지자체ㆍ전문가ㆍ시민단체 대상 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중 상당수가 대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 아래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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