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본격화를 알렸다.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를 건의한지 일주일 만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진행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타고 있는 모양새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돌파구?… 서울시 발 빠른 ‘추진’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놓고 동상이몽을 꾸는 듯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먼저 정부는 서울의 부동산시장 과열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되레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강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재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업 의지를 적극 표출하고 나섰다.

이달 14일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제1차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서울시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 고민과 결단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도시재생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도시재생지역을 광역단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산새마을, 세운상가 등 ▲낙후된 지역 재생 ▲주거환경 개선 ▲아파트 투기수요 분산 등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서울시는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례, 고민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같이 논의해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에서도 재개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이어서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5구역 재건축, 동선1구역 재개발, 성북3구역 재개발과 충정로1구역 재개발 등 총 4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지는 모두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었지만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확인된 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뉴타운사업 등이 불가능해졌다. 대신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대안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성북구 삼선동 ‘69성곽마을’ 대한 도시재생 세부안도 이날 심의에서 가결했다. 한양도성에 인접한 9개 성곽마을 중 하나로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마을특성화, 주거환경개선ㆍ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용하는 게 주요골자다.

당초 삼선6구역 재개발이 예정됐지만 2013년 주민 동의로 해제됐다. 이후 대안모색으로 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설계연구실에서 ‘주민참여 재생사업에서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후 2014년 12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같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정부의 도시재생지원사업지 예정 발표 일주일 만에 진행돼 서울시의 적극 추진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시는 지난 19일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후 해제된 361곳 중 관리수단이 없는 해제지역 239곳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희망지사업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현장 운영에 지역 당 최대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 내 갈등관리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대상지는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지역쇠퇴도 ▲사업추진 시급성 ▲목표 및 기대효과 ▲실현가능성 등이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이 기준에 맞춰 자치구당 최대 2개소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해제지역별로 주민 스스로 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과 동시에 지역쇠퇴도, 지역현황 및 지역자원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구상계획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은 1ㆍ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갈등관리, 주민공동체 형성 및 현황조사가 이뤄진다. 이어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주민역량강화, 주거환경개선 기본구상계획 수립이 진행된다.

도시재생 컨트롤타워인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도 마무리됐다. 이는 현재 각 자치구에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현장센터를 총괄하는 기구다. 센터장에는 목포대 겸임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의 김종익 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 대표가 선임됐다.

다만 행정ㆍ재정적인 부분에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산새마을이나 세운상가 등 낙후된 지역을 재생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 투기수요가 분산되는 등 되레 부동산 투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 “글쎄”… 업계 “서울시의 아집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드러나”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를 대상 지역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의 낙후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8ㆍ2 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확실하게 배제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서울시 적용 여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집값이 안정된 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면 오히려 특정 지역으로만 쏠리고 있는 투기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도시재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 하반기 집행할 예정이라 일정상 내년 상반기에 서울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범적으로 총 70개소 안팎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110개소를 선정하기로 했었지만 서울 등이 빠지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가 및 규제 등에서도 드러난 서울시의 아집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옮겨 붙은 듯 하다”며 “정부가 시장 분석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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