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6일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기념 촬영 모습. <사진=HUG>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FKI타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ㆍ13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입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 전월세안정화기구인 HUG에 예치ㆍ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차 형태다.

이날 최인호 HUG 사장은 “안심신탁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급격한 월세화를 방지해 임차인의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제도”라며 “임대인에게 공적기구가 매월 고정적인 수입을 제공하고, 공실 발생 시 2개월간 HUG가 임대수익을 보전해 안정적인 흐름의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안심신탁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며 “안심신탁으로 조성된 전세보증금 자금이 신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 확보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 주택시장의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복기왕 의원은 “당은 달라도 전월세시장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관점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며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또 ”국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전세보다 월세를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안심신탁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도 “주거 문제는 여야를 넘어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협치를 통한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심신탁제도는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토론회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월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안심신탁의 사전적 전세사기 예방 효과 ▲전세사기 피해 현장에서 본 제도의 실효성 ▲펀드에 투자된 예탁자금의 안정적 운용과 적정 수익 확보 방안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제도 안내와 참여 수요 발굴, 초기 참여 임대인들의 긍정적인 경험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안심신탁은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해 임대차시장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주거 금융 모델”이라며 “임차인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월 수익을, 주택시장에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주거 금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HUG는 이달 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 출범을 시작으로 공인중개사협회ㆍ신탁회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달 말 임대인ㆍ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가격 검증과 약정 체결을 거쳐 2027년 1월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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