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2일 2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을 앞세워 전 정권에 칼날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국감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5대 신적폐’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감 기간 내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전날 의총을 열고, 국감 세부전략을 논의하는 등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전의를 다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무능심판 국감’”이라면서 “첫째는 안보무능, 둘때는 경제무능, 셋째는 인사무능이다. 또한 좌파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의 잣대를 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한국당은 3선의 김성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에 대한 철전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이에 정부여당을 견제함과 동시에 제1야당인 한국당도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감에서 죽비를 들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선 회초리, 몽둥이 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이번 국감의 대상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대상이 될 것이고 박근혜 정부도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MB) 정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 세미나를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국감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안보·적폐청산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감 첫날인 12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과방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자급제또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핵심 상임위였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 논란과 더불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이어 절대평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능개편안이 또다시 주요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재협상·북핵위기 등 핵심 이슈가 몰린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감 첫날 진행되는 외교부 국감에서는 한미FTA 재협상 문제에 대한 야권의 집중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코리아패싱’ 문제나, 대북정책에 대한 청와대 안보라인 엇박자 또한 주요 화두로 제기된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