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아유경제 편집인

1. 사안의 개요

강남 모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매도청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대상 부동산이 목욕탕인 관계로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이 문제되어서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감정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위 사안에 원용할만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선고되었는 바 해당 판결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2. 대법원 판결 

가. 피고 갑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게 한 후 매도하였고, 해당 토지는 피고 을을 거쳐 원고에게 매도되었는 바, 원고는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 사실을 모른 채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해 오염 토양 등을 정화 및 처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 갑은 원고의 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하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 토양이 포함된 토지들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 이는 14년 전 대법원 판례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로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었다. 

라. 대법원 다수 의견의 요지는 ‘토양 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 오염 상태가 계속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에 대해 스스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마.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은 ‘오염된 토지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효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토지 매수인이 토양 오염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매수 목적 달성에 전혀 영향이 없음을 확인해 가격을 정해 매수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고, 나아가 ‘오염된 토지의 전전 매수인이 정화 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 유발자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3. 검토

가. 대법원 반대 의견도 일리는 있으나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 유발자와 더불어 오염 부지의 단순 소유자 양수자에게도 정화 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다수 의견이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대상 판결을 토양 오염 유발자에 대해서 전전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현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엄히 부담시킨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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