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작년 3000명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다각도로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사회 여러분야의 미세먼지 대응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법제화로, 시민은 자발적 참여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타운홀 미팅, 수도권 3개 시도 정책협의, 전문가 TF회의, 각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 그간 노력했다. 시민들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차량 의무 2부제,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출범한 미세먼지 관련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을 줄이고(배출저감), 노출피해를 줄이기(노출저감) 위한 범 시민 차원의 참여와 실천을 선언했다. 특히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정부의 공공기관 위주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가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케 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미세먼지를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의 전국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8대 대책을 아우르는 핵심 아젠다는 ‘시민 주도, 시민 참여’다. 기존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공공이 주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다면 개선대책에서는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책 성과를 높인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한다.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과 협력한다.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가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개관한다.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및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다.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CCTV 기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7개 지점에 신규 설치하고, 추경을 편성해 연말까지 확대 설치한다. 2019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43개 지점에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전까지는 친환경기동반 또는 주정차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병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1회 시행시 0.4%)까지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어린이ㆍ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청소기(54대), 전동차량 내 공기질 개선장치(150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99개소) 등을 도입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올 상반기에 서울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후속조치이며, 최적화 관리의 마무리 단계다. 

시민단체ㆍ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에는 시 652명(4개 지역대), 자치구 695명을 집중 투입해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ㆍ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공동협력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동추진, 환경분권 차원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한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ㆍ환경 분야(3월), 동북아 주요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9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워크숍(5월, 9월) 등을 통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노력을 협의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됐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 맑은 공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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