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방부가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ㆍ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ㆍ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ㆍ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 성폭력 예방 독립기구 설립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 및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방지,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남성 피해자 지원 강화, 사건공개 유예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한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이관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2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이 추진 중이다”며 “이를 고려해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 등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군도 성폭력 사건이 강한 군대 육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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