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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지역발전위→국가균형발전위’ 명칭 변경… 지자체 사업에 정부 포괄적 지원 가능토록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지난달(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지역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생산ㆍ의료ㆍ문화시설 등이 집중돼, 지역에 따라 국민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은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지난 2월1일)’의 이행을 위한 민관 협치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 5개년계획’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된다.

한해 10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ㆍ조정ㆍ편성해야 한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히, 시ㆍ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와 협약을 맺을 경우, 부처가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법적 미비점이 보완했다.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이날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와 지역위는 시행령 개정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하고, 오는 10월까지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ㆍ발표할 예정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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