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기구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논의하게 된다.

논의를 이끌 위원장 자리에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앉을 것으로 알려졌다. MBC가 인용한 정부 관계자는 “(강 교수는) 공평 과세와 양극화 등의 조세 재정 문제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 왔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재정개혁특위는 올 1월에 출범할 예정이었다. 위원장과 위원 인선에 난항을 겪는 등 출범이 거듭 지연됐지만, 9일 출범으로 보유세 개편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유세 개편은 인상하는 방향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추진 방안을 검토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올 1월 발표한 주요 추진계획에서 국토교통부는 “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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