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시스템 개요. <제공=금감원>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DB형 연금을 운용할 때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대표 퇴직연금 사업자(간사기관)를 선정하고, 이 간사기관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한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계약 체결 때 간사기관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용자별 간사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간사기관인지 아닌지 등의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에 집중해 상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됨에 따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개선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의 안착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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