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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으로 ‘금수저 청약’ 방지한다!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증가 및 조건 완화도 이뤄져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달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에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대상은 이달 중 분양을 앞둔 ▲서울 강동구 ‘고덕자이’ ▲영등포구 ‘신길파크자이’ ▲중랑구 ‘용마산역쌍용예가더클라우드’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범어’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단지들은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에 특별공급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15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5월 하순께 관보에 공고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주택은 완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됐다.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약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등기를 한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4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놓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20대 안팎의 청약자가 10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면서 이른바 ‘금수저 청약’이 이슈화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은 지난 5월 초 이미 시행됐다.

반면 9억 원 이하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배로 늘어났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가족 기준 약 500만 원, 맞벌이는 120%)였던 기존 기준을 월평균 120% 이하(맞벌이는 130%)로 확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남시 감일지구에 분양된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해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 획득을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등 가족을 동거인으로 신고했거나 해당 지역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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