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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대표 세목 ‘재산세’… 주택 소유자 ‘절세’ 방안은?

[아유경제=김필중]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하나인 재산세는 지방세의 대표세목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집을 소유했다면 누구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한다면 이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한 주택의 합이 9억 원 이하이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5억 원 초과 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중 2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 재산세가 매겨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비율은 임대주택의 규모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85㎡ 이하 25% ▲60㎡ 이하는 50% ▲40㎡ 이하 전액 순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며, 8년 장기임대사업자(준공공임대포함)의 경우 ▲85㎡ 이하 50% ▲60㎡ 이하 75% ▲40㎡ 이하 전액 순으로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내진설계를 갖춰 재산세를 감면받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주택 규모(면적 및 층수)와 준공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에 차이가 있다.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인 주택이나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갖추면 신축의 경우 재산세(5년간)를 50% 감면 받으며,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재산세(5년간)를 전액 감면 받는다.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주택 및 건축물도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다면 강판보강이나 외벽 등의 보수를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해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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