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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도 쪼개서 임대 허용까지 ‘바짝’「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본회의 통과 거의 확실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조만간 기존 주택도 내부 공간을 쪼개 임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 한 채를 나눠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주택법」 상 새로 짓는 경우 현관문 등을 따로 두고 각자 독립된 공간에 살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이 구조를 바꾸려면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해 승인 자체를 꺼리고 신청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결의로 기존 주택을 나누는 구조 변경도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이미 국토위 여야 의원들은 통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가구분리형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때 국토부가 정한 설치·면적 등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현관을 공유하는 경우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나눈 공간은 각각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침실, 별도 욕실, 부엌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요한 공사에 따라 증축 허가에 준하는 승인을 지자체로부터 얻어야 한다. 단, 분리된 주택은 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것만 가능하고 매매는 금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구를 분리해도 등기상으론 한 채를 소유한 것과 같다”며 “중ㆍ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들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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