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5월 중앙행정기관의 제ㆍ개정 법령 701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제거ㆍ개선하는 제도로 2006년에 도입됐다.

올해 부패영향평가 주요내용은 ▲국민생활ㆍ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건, 24.0%) ▲소비자 권리구제 관련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26건, 20.8%)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18건, 14.4%)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18건, 14.4%) 분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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