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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상가 붕괴’ 구역 포함 정비구역 309곳 긴급 안전점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용산의 상가건물 붕괴 사고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 시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 철거를 하지 못하는 309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4일 서울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아 건물을 철거 못하는 309개 구역에 대해 긴급 안점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노후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인가가 나와야 재개발 혹은 재건축 조합 측이 철거에 나설 수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면 철거 예정 건물이 되는데 용산 상가 붕괴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리처분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사각지대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점검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날 무너진 건물에 대해 이 건물은 1966년에 지어진 4층 상가 건물로 이 일대는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아 해당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긴급 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이 나오면 조합이나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관련 법이나 제도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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