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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상가 붕괴, 시스템 마련 및 법적인 보완 시급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용산구 상가 건물이 붕괴된 이후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법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세입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건물 1, 2층은 식당이었지만 주말이라 문을 닫은 상태였고, 3, 4층 세입자 4명 중 3명이 외출 중이었다. 세입자에 따르면 평일의 경우 식당 두 곳에 많게는 100명 정도의 손님이 붐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터면 삼풍백화점 못지않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상가가 주저앉은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허점을 드러냈다.

이 건물은 용산구 국제빌딩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 내에 위치해 있다. 2006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아 철거되지 않은 상태다.

국제빌딩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7월 16일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붕괴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곳의 한 세입자는 사고 한 달 전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기울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용산구청에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산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면서 “조합 설립 이후에는 건물 철거 등 안전에 대해서는 조합이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관리 책임이 조합에 있다고 해도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기울었다는 주민의 제보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도시정비사업 허가권자의 개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건축법이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상으로는 사유 건물을 일일이 안전 점검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생명을 담보하는 건물의 안전은 행정력 개입이 불가피해 강제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비용은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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