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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이달 지방선거 직후 공개될 듯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 5월에서 이달로 미뤄진 보유세 개편안이 6ㆍ13 지방선거 직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이데일리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8~24일 중에 보유세 관련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발제자들이 몇 가지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재개특위가 4월 출범 이후 매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만든 결과물이 그날 토론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위가 작성한 초안은 주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아울러 초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ㆍ세율(주택ㆍ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개편안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토론회 뒤 일부 수정 등을 거쳐 이달 말께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국회 보유세 개편 토론회에서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용도별로 부과하는 것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한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ㆍ토지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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