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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에서 준공인가로 정비구역 해제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해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는 사업 시행 일련의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므로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에 관해서 도시재정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완료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목적 달성으로 인한 지정 해제 이후 관리 방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 등은 준공인가 후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정비구역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정이 해제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도시정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완화된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적용받은 정비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해 관리한다면 정비계획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정비된 건축물 등이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게 돼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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