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원 입주권은 준공이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부동산이 아니다. 이에 세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권리증인지 부동산인지를 놓고 고심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본보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절세법에 대해 짚어봤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자는 ▲고가주택 기준(양도가액 9억 원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취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샀던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8ㆍ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직전에 보유한 주택이여야 한다. 

1가구가 조합원 입주권을 산 뒤 이 대상이 아파트로 바뀔 경우 3년 이내에 기존에 살던 주택을 팔아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재개발사업 진행 중 실제 거주를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세법에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대체 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그 주택이 재개발 돼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대체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절세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취득가와 프리미엄 합계액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올라가 절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지는 권리에 해당해 배우자에게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은 가족에게서 증여받은 후 팔 때 양도차익 계산을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배우자 이월과세라고 한다.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할 때 발생한다.

단, 입주권은 실제 부동산이 아닌 권리증서여서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양도세와 비과세에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재개발사업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법에 대해 유의가 요구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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