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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건축 단지 입주권 원한다면? … ‘세대합산’ 피해야
▲ 세대합산은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이전에 가족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해도 하나로 간주하고 추후 아파트를 하나만 배정받게 하는 정책이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권 당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관심과 노력들이 여전히 뜨거운 요즘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투기 과열이 사회적 이슈로 끊임없이 지적되자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전매 제한 등 이전보다 강한 압박 정책을 꺼내들어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러 정책 가운데 세대합산도 그 중 하나다.

세대합산은 한마디로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시 가족이 여러 개 물건을 소유한 경우 하나로 보고 향후 지어질 아파트를 하나만 주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재건축 단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개씩 조합원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부자가 같은 단지에서 살기 위함이다. 하지만 부자는 두 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를 하나밖에 받을 수 없다. 즉, 1세대에 속하는 주민등록표상의 가족과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의 세대원까지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한다. 결국 가족 구성원이 개개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물건을 매입하는 투기행태를 막겠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의도로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도 1세대로 본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물건을 각각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 해도 아파트는 하나밖에 배정받지 못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 분리 ▲부부의 이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전까지 분가 등의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간주돼 조합원 분양이 가능해진다. 특히 분가 시, 자녀는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별 주민등록을 다르게 하고, 실거주지도 반드시 분가해야 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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