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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구역 내 5만5000여 동 ‘안전성 전수조사’
▲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해 낡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15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가 309개 정비구역 내 5만5000여 동의 건축물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당장 이번 주부터 실행에 들어가 올해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 및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전수조사는 처음으로 시도된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먼저 구역지정 뒤 10년이 지난 건축물 3만6633동(182개소)에 대한 점검을 오는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1만8932동(127개소)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과 현장 확인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 등으로 실시한다. 서류점검과 현장 확인은 5만5000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재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시와 협조한다.

육안점검 대상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ㆍ요청 건축물 ▲자가점검 후 요청된 건축물 등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 구조기술사가 2인 1조로 배부름, 균열과 같은 구조적 취약점 등을 확인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에서 노후불량 또는 위험이 발견될 경우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 및 금지, 퇴거, 철거 등 행정조치 한다. 철거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할 수 있다.

비용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설립된 곳은 조합이 관리주체로서 자가점검을 실시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최근 사고가 발생한 용산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탓에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8일부터 이 구역 33개동 모든 건물에 대해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인접한 정비구역(용산4구역)에는 건물 지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 및 시공자가 기존 건축물 철거 시 까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수 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달(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하는 동시에, 건축물 대장 확인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연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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