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화폐’ 도입이 재조명되고 있다.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만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6ㆍ13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페이 도입을 약속했다. 남경필·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각기 지역화폐 유통을 공약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한국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상품권 운영시스템을 2019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8일 경기연구원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84.7%로 가장 높았다.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는 27.3%로 낮았지만, ‘활용 의사’는 70.3%로 높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상품권’ 형태의 정책이 확산됐다. 이는 전통적인 지역화폐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대중적 차원에서 도입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연구원은 평가했다.

경기연구원 최준규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도입할 때에는 획일적 도입보다는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장애요소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는 상품권의 일회성 소비, 운영상 재정적 부담, 시군 정책과의 중복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기부양 정책과는 차별화된 측면을 갖는다”고 말했다.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 방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광역지원 모형’ ▲경기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직접 발행하는 ‘범용화폐 모형’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도 차원의 지역화폐 도입이 가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등 기술 환경의 변화와 사회혁신 의제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와 더불어 풀뿌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생태계 조성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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