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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건축 부담금’ 위헌소송 또 각하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다시 각하 결정이 내려져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한 법무법인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게 된 서울ㆍ경기ㆍ부산 등의 재건축 조합을 모집해 지난 3월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직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들은 아직 공사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 여부를 알 수 없어 위헌소송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은 이런 논리에 반발해 ‘이미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이 재심 청구에 대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각하 결정을 예상했다는 반응이 다수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도 이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같은 논리로 각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법정 싸움보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셈이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와는 별개의 소송에 대한 심리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다.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2014년 제기한 소송은 5년째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남연립 조합은 2012년 재건축 부담금을 실제로 부과받았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되지 않았다.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집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았음에도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한남연립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놓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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