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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으로 ‘첫 승인’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와 21차 재건축사업이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하는 방안의 첫 주자가 됐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12차와 21차 아파트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된 두 단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단지가 됐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ㆍ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ㆍ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신반포12차는 기존 3개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1984년 입주한 신반포21차는 2개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지상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신반포12차는 90억 원(추정액), 21차는 27억 원을 기부채납한다.

이에 대한 배경은 2016년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이 기부채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된 점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어 1년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현금 기부채납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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