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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보유세 개편안… 30억 다주택자 ‘174만 원 증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 권고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권고안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위에 머물러 시장의 강한 충격이나 급락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재정개혁특위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재 개혁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4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한 상황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된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 ‘종부세 폭탄론’이 제기되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시나리오 중 세부담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안을 적용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20억 원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연간 최대 47만 원 늘어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리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 원에서 636만 원으로 174만 원(37.7%)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p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 원으로 58만8000원(12.7%), 5%p 확대 시 564만 원으로 102만 원(22.1%) 증가하며 이는 시가 대비 0.17∼0.2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에서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액은 11만~46만8000원(6.2~26.5%)에 그쳤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 초과 시 초과분 과세를 제외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 세부담은 더 낮아진다. 또한 장기보유공제(최대 40%)와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각각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한 차례 마지막 토론을 진행한 후 내달(7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권고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아 9월부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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