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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에 업계 ‘술렁’… 정부 “2020년 이후 검토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2020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시행 계획을 밝혀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의 시행 계획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 기간(4년 또는 8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임대가구를 2022년까지 총 400만 가구 확보할 계획이다. 2016년 기준 126만 가구인 공적 임대주택 재고를 200만 가구로 늘리고, 민간 등록임대주택도 2017년 98만 가구에서 2022년 200만 가구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향후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월세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유세 개편안에 이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사실상 임대시장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런 관측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2020년 이후 시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진행하는 등 등록 사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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