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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70% ‘후분양’ 도입… 인센티브로 민간 유도국토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주거종합계획 발표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분부터 후분양을 적용한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착공물량 중 후분양이 가능할 경우 시행하며, SH는 이미 후분양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공정률 60%를 넘겨 공급하며, 2022년까지에 성과를 평가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공정률 60%면 옥탑을 제외한 지하ㆍ지상 골조공사가 마무리된다.

이들 3사가 공급하지만 후분양 전환으로 입주자격이 바뀔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제외한다. 3사의 최근 5년간 공공분양 비중은 LH 68.9%, SH 11%, 경기 9.8%, 기타 10.3% 등이다. 이에 따라 SH는 올해 약 1400호 내외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LH는 올 하반기 착공예정인 시흥장현, 춘천우두 등 2개 단지를 내년에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은 자율에 맡기되 후분양 시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 강화 ▲대출보증 과정 개선 등으로 제공한다.

공공택지 우선공급의 경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올해 안에 화성동탄, 평택고덕, 파주운정, 아산탕정 등 4개 공공택지 일부를 공급할 계획이다. 택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납부 이행을 보증하면(부지매입보증서 제공 등)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을 허용하며, 18개월의 거치기간을 둘 예정이다.

후분양 시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6000~8000만 원에서 8000만 원~1억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한도는 총사업비의 47%→78%로 늘이고, 보증료율 0.7~1.176%→0.422~0.836%로 줄인다.

또한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디딤돌대출 중도금대출을 도입하고,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후분양제가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상당히 막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대체로 불편ㆍ불량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국토부가 제시한 공정률 60% 이후에 설치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7년 간(2010~2017년) 국토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의 81%가 결로나 균열 등 건축 관련 분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점검제 내실화, 감리제 강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누수나 결로는 어느 집이나 한동안 살아봐야 발견된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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