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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정비사업’ 방침 일부 제동 … 빈집조례안 ‘퇴짜’서울시의회 “상위법, 사업 활성화 취지와 달리 규제쪽 쏠림”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부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가 빈집 등 정비와 관련해 시가 작성한 조례안을 반려한 것이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말 열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하 빈집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를 결정했다.

김정태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아닌 규제 일변도로 규정됐다”면서 “제10대 의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류된 빈집조례안은 관련법령이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빈집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빈집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행하며,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회가 상위법보다 규제를 강화했다고 지적한 대표적인 내용은 ‘7층 규제’다. 시 조례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했다. 빈집특례법 시행령이 규정한 15층 이하보다 층수를 더 낮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난개발 우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모든 2종 일반주거지역에 7층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층 이하로 정한 임대주택의 경우도 15층보다 낮다.

또한 시 조례안은 용적률을 완화하려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30%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 이상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의회는 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구역은 대규모 재개발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임기가 시작된 새 의회에 빈집조례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도계위 심사를 통과하려면 기존보다 기준을 완화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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