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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골목길, 조합이 ‘무상’으로 소유권 갖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골목길이 조합에게 무상으로 돌아간다.

지난 6월 19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함에 따라 시내 전역의 지자체 소유 현황도로가 모두 무상 양도 대상이 된 것이다. 현황도로란 도시계획상 도로에 속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사실상의 도로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도로만 무상양도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후 공공에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비해 사업시행자가 양도받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 통과로 조합은 따로 구역 내 골목길을 매입할 필요가 없게 돼 도시정비사업 진행에 있어 재정적으로 여유를 갖게 됐다. 자연스레 사업 수익성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 관계자 역시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도시정비사업 추진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황도로의 무상양도는 올해 2월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부터 적용받는다. 이외에도 6개였던 도시정비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개 유형으로 통합되고 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에 준공업지역이 포함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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