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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무상 공급 놓고 ‘LH vs 교육청’ 갈등 재점화?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힘겨루기 가능성이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무상 공급 여부를 놓고 양측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하남감일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는 방향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이 공공택지 개발에 참여하면 민간 지분만큼 유상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상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감일지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6335억 원을 투자한 민간참여 공공택지 사업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만큼 학교용지 비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무상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의 입장은 간단하다. 최초에 지구개발계획을 승인받았을 때 LH 단독 시행으로 서로 협의를 했지만 이후 LH가 마음대로 사업 방식을 민간공동개발로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LH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 공동 투자한 현대건설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LH 측은 토지 조성원가에 무상공급 내역을 반영해 사업 수익에 큰 영향이 없고, 현대건설 측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도 LH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다.

현재 민간참여 공공택지는 ▲하남감일 ▲과천지식 ▲보령명천 ▲대구도남 ▲경산하양 ▲양산사송 ▲김해율하2 등 7곳으로 민간 사업자로부터 무상공급 동의를 받은 곳은 하남감일과 김해율하2 등 2곳뿐이다. 추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교 지연, 아파트 인허가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는 “LH와 민간사업자, 교육청 간 삼자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2년 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아파트 공급지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청, 민간 사업자 등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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