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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 재검토조은희 구청장 “현실적 방안 건의할 것”… 서울 내 ‘유일’ 야당 소속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초구청이 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이하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5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조은희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잘못된 산정 방식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조 구청장은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특히 그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구청장과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개별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 매뉴얼은 국토부가 마련했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권한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사전통지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했다.

한편, 조 구청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하며 주장한 ‘미실현이익’과 비슷한 입장이다. 미래의 아파트값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상되는 범위를 제시해 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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