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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최대 1%대 주택대출…취득세도 50% 깎아준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37곳에 23곳을 추가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주택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지난 5일 정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ㆍ청년 지원 내용을 좀 더 확대ㆍ구체화했으며, 빠졌던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신혼부부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과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25만 호와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한다. 임대주택은 작년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계획한 20만 호에서 3만5000호를 추가한 23만5000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당초 계획된 7만 가구보다 3만 가구 늘려 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집을 빌릴 수 있다.

신규택지 13곳과 기존택지 10곳 등 총 23곳 사업지에서 서울을 포함한 10만 가구에 대한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 이내(맞벌이는 130% 이내)와 순자산 2억5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점제를 통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배정한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7만 가구가 대상이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 15%에서 30%로, 민간분양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와 소득요건 상향,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향후 5년간 15만 가구에 대해 지원된다.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고 기금지원도 이뤄진다.

또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 원),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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