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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년 주거지원방안’, 중요 대책 쏙 빠져 ‘쏠림 현상’ 우려된다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세차익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이 빠져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담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됐다. 그러나 환매조건부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은 적용되지 않아 특정 계층에 맞춰진 주거복지가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재점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2018년 분양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46㎡의 예상 분양가격은 3억9700만 원이다. 이보다 면적이 큰 55㎡은 4억6000만 원이다. 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전용면적 46㎡은 1억9900만 원, 전용면적 55㎡은 2억3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낮추고자 공공택지 가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의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지만 반값 아파트 논란과 특정 계층의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 일반 공공택지 수준인 감정가로 공급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이 당첨자에게 높은 시세차익을 줄 수 있어서다.

최근 부동산114와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89㎡의 시세는 7억~7억5000만 원이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24단지송파꿈에그린’ 전용 51.77㎡도 7억~7억9000만 원을 웃돌고 있다. 

이 시세를 이용해 계산을 한다면 위례신도시에 비슷한 면적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을 적용하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위례 전용 55㎡의 분양가를 4억 원대로 낮출 수 있어 시세차익은 더 불어날 수 있다. 

국토부는 일각의 우려에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에만 너무 집중해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방안에는 전매제한 최장 6년과 거주의무 3년을 부여하는 내용만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시세차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워 조성된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 등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했지만, 주변 집값이 폭등하면서 당첨자들은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세차익을 방지할 대책이 빠져 향후 지역별 신혼희망타운 쏠림 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 비인기 지역이라도 분양가가 저렴하고, 국공립어린이집ㆍ생활건강센터등 신혼부부를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면 집값 상승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수요와 동떨어진 도심이 아닌 지역에 공급됐지만 최근에는 도심 공급도 본격화되면서 쏠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시세차익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무주택 수요자들의 박탈감도 번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토부가 투기 세력 약화를 위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앞만 보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는 등 발생할 수 있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쏠림 현상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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